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9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은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LPG 셀프충전 허용, 건강기능식품 인정제도 개편, 반려동물 외용약 규제 완화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목차
규제 개선의 주요 내용
에너지 분야: LPG 셀프충전 허용
2025년 11월 28일부터, 안전설비가 갖춰진 충전소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충전소의 경영비용 절감과 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외용약 규제 완화
약사 및 한약사 외에도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제조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인난이 해소되고, 제품의 다양화도 기대됩니다.
노인복지주택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고령자들에게 보다 나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신청자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연구개발이 가능한 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개선된 규제 목록
| 분야 | 과제명 | 주요 개선 내용 |
|---|---|---|
| 에너지 | LPG 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 | 운전자가 직접 충전 가능 (안전설비 전제) |
| 반려동물 | 외용약 관리자 기준 완화 | 약사 외 경력자도 가능 |
| 복지주택 |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 비의료 서비스 허용 |
| 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 신청자 확대 | 유통판매업자도 신청 가능 |
| 인증제도 |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 36개 품목으로 확대 |
| 소상공인 | 공동사업 지원요건 완화 | 조합 기준 완화, 서류 간소화 |
| 안전 | 위험물관리자 온라인 신고 허용 | 인터넷 신고 가능 |
| 화학물질 | 총포화약 신체검사 기준 명확화 | 검사항목 구체화 |
| 폐기물 | 운반차량 기준 명확화 | 과도한 기준 정비 |
기타 주요 사항
-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가 총 36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인쇄 및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동사업 참여요건이 완화되어 조합원 기준이 낮아지고, 서류도 간소화됩니다.
-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기존의 오프라인 신고에서 온라인 신고로 전환되어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 총포화약과 관련된 신체검사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행정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기준이 정비되어 진입장벽이 완화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LPG 셀프충전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11월 28일부터 LPG 셀프충전이 허용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신청자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인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연구개발이 가능한 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외용약 관리자 기준이 완화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약사 외에도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어, 구인난 해소와 제품의 다양화가 기대됩니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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